13세미만강제추행,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SNS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와 사진촬영을 수차례 요구하였고, 이와 같은 의뢰인의 행위를 알게 된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한 13세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행위는 훨씬 더 무거울 수밖에 없었고, 의뢰인에게는 더욱 가중된 형량이 적용되어, 의뢰인은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에서도 의뢰인의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보고 있었으므로, 의뢰인은 경찰조사 출석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을 안고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초기 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의뢰인을 철저하게 조력

성범죄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의 진술이 처벌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이는 피의자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진술대비를 진행한 후 경찰조사 자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도우며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 진행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됐는지 여부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였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력을 바탕으로

▲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점

▲ 이번 사건 전에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