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불법촬영,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오래 알고 지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2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에 취해 그 자리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본 의뢰인은 한 순간의 욕구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졌고, 더 나아가 의뢰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촬영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법촬영한 사진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의뢰인의 사안은 더욱더 무거워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일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커진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기로 하고 정식 의뢰를 결정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초기인 경찰조사 단계부터 면밀하게 사건 수행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사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이는 즉 피의자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과정이 힘들다는 것이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진술대비를 진행한 후 경찰조사 자리에도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없이 성실히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 부모와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였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이번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진행하였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