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혐의 인정하며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출장이 있던 의뢰인은 일정을 마치고 동료들과 호텔에서 저녁식사 겸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평소 주량보다 술을 더 마신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잠이 들자, 이를 본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안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하다 강간미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바로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를 받게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막막했고, 오랜 고민 끝에 JY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초기 수사단계부터 철저하게 사건을 조력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사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이는 즉 피의자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과정이 힘들다는 것이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진술대비를 진행한 후 경찰조사 자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하게 진술하지 않도록 도왔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됐는지 여부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진행하였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력을 바탕으로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이번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함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