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일부승] 손해배상(기)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약 5개월간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그 배우자로부터 3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당하여 대리인을 찾아 오셨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대리인은 상간 사실은 인정하나, 성관계 횟수가 많지 않고 상간남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는 등의 주장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위자료의 감액을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의뢰인에게 1천만 원을 감액받은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