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적극 방어로 이룬 투자사기 혐의 무혐의 방어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고수익 투자 정보를 듣고 선의로 고소인에게 이를 공유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과 공동투자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 명의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사기 투자 상대방에 그대로 입금하였습니다. 추후 사기 사실을 인지하신 의뢰인께서는 고소인에게 이를 알리시고 경찰에 신고하셨으나, 고소인은 오히려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① 의뢰인 역시 투자사기의 피해자로 기망 및 사기 고의가 없으셨던 점, ② 고소인에 대한 투자 권유 과정에서 의뢰인의 고의성이 없으셨던 점, ③ 고소인으로부터 받으신 투자금을 사기 상대방에 그대로 입금하였다는 점, ④ 사기 사실 인지 후 고소인에게 알리시고 경찰에 신고하신 점 등을 근거로 사기죄 성립을 부정하는 논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3. 결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투자사기의 공범이 아닌 피해자임을 인정하고 사기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선의의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라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소명하시고 수사에 협조하심으로써 무고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 정황증거를 수집하시고, 구체적인 항변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SH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