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변호 :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가족의 응급상황 발생하여 신속한 의료조치를 요구하시는 과정에서 담당 구급대원과 언쟁을 벌이게 되셨고, 이후 해당 구급대원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셨다가 무고죄로 피소되신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에 무고죄의 구성요건적 해당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께서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사건을 신고하신 것이며, 이는 구급대원의 부당한 응급처치 거부와 폭행에 대한 적법한 문제제기였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는 수사기관에 단순히 사실관계를 알리고 자료 확보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범죄사실을 신고할 의도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진정서에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의뢰인이 처한 급박한 상황과 고조된 감정 상태를 고려할 때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3. 결론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무고 혐의를 불송치 처분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선의의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고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 그 행위에 이른 경위 및 정황, 고소 내용의 진실성 등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살펴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의 변호인이 보여준 것처럼 적극적인 법리 항변과 정황 증거의 제시를 통해 의뢰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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