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 즉석만남 강제추행 무혐의 방어 성공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만남 어플을 통해 만난 고소인 및 고소인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과 술집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고소인의 적극적인 호감 표현과 분위기에 편승해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이 술에 취해 의뢰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의뢰인을 경찰에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게 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변호인은 키스와 신체접촉이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강제추행이 아님을 주장하는 피의자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을 면밀히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건 당시의 기억을 상세히 되살리는 한편, 피해자의 적극적인 호감표현과 행동을 근거로 행위 당시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던 피의자의 심리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당황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결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억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피의자 스스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신문 속에서 당황한 나머지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사건의 맥락과 정황을 꼼꼼히 따져 피의자를 위한 최선의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진술 태도를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다듬어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하게 사전 준비한 것이 사건의 승패를 좌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고 적절한 방어를 받기 위해서는 성범죄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결백하다 하더라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형사 사법 절차에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특히 피의자에게 심각한 사회적 낙인이 따르는 만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고한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