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악성 리뷰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서울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는 A씨는 입실자 B씨가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하면서 위약금 성격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B씨의 형인 C씨가 고시원을 방문하여 고성을 지르며 A씨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후 카카오톡으로 A씨를 협박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의 고시원에 대해 허위사실이 담긴 비방성 게시글을 게시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A씨는 법률사무소 쉴드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법률사무소 쉴드의 변호사는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C씨의 행위가 업무방해죄, 협박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에 해당함을 명백히 입증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는 C씨가 고시원에서 고성을 지른 행위가 대법원 판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카카오톡으로 소방서와 세무서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한 점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 협박죄에 해당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시원에 사기를 당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허위사실을 게시한 행위가 비방의 목적, 공연성, 허위사실 적시 등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관련 판례를 인용하며 논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3. 결론

변호사의 철저한 법리 검토와 증거자료 제출로 A씨는 C씨를 상대로 업무방해,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C씨는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A씨는 C씨로부터 진솔한 사과를 받고 C씨가 온라인상에 게시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이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소상공인이 악성 게시글, 악성 리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입니다.

변호사가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행위가 관련 법률에 저촉됨을 명확히 입증하고,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이끌어 냄으로써 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 악성 게시글, 리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 사건은 소상공인도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으며,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을 받는 것이 피해 구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SH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