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뺑소니 기소유예, 교특법치상 무혐의 성공사례 

 1. 사건번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4 형제 1***

 2. 사건 요약 

외국 국적의 의뢰인이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및 교특법치상 가해자로 신고된 사안

 3. 직업 

회사원

 4. 사건 경위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차량에서 내려서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없는지 물어봤고, 이에 별 다른 대답이 없자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하여 다시 차량에 올라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뒤에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뺑소니로 신고었으니 조사에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사고 직후에 바로 내려서 피해자를 살폈는데, 뺑소니 및 교특법치상 가해자로 몰렸다는 사실에 억울했고 이 사건으로 한국에서 강제추방 처분까지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가족과 이 문제를 의논한 끝에 교통특화 위드로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로 했는데요.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직접 상담을 통해서 사고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고, 곧바로 경찰조사 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당일, 담당변호인이 동행하여 외국 국적의 의뢰인이 조사를 받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우면서 불리한 진술을 피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에 의뢰인이 당시 사건에 있어서 다소 억울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상세히 기재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의견서 내용을 검토 후, 교특법치상에 대하여는 범죄성립이 안되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한 사정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선처 처분으로 본 사안을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억울한 부분이 해결되었고 가장 걱정하는 강제추방 문제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