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확실하게 받는 법-대여금반환 청구소송, 지급명령신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변호사, 김경수입니다.

전남친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그때 내가 바보 같이 돈을 빌려줬다'며 후회와 자책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때 저희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돈을 빌려준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라고요.

그러니 저희 법무법인 빛과 함께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되찾는 일에 집중하시면 된다고 말이죠.

오늘은 법무법인 빛이 헤어진 전 남친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며, 빌려준 돈을 법대로 빨리 돌려받으실 수 있는 방법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및 법무법인 빛의 조력

** 아래 내용은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C님(원고)과 피고 M은 2021년부터 교제했습니다.

사귄지 1년 후인 2022년, 남자친구인 피고는 의뢰인에게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4천만원이 넘는 돈을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고 이자 없이 남자친구에게 빌려주었고,

그 후에도 추가로 6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피고는 판매 대금이 입금되는 2개월 후에 바로 갚겠다고 했지만,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대여금의 일부라도 변제할 것을 요구했고,

피고는 약 400만원 정도만 변제하곡 나머지 금액은 갚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고, 의뢰인과 피고(남자친구)는 헤어지게 됐습니다.

피고는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연락을 피하면서 변제의무를 회피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나머지 돈을 모두 갚으라고 요청했지만 피고가 이를 무시하자,

법무법인 빛에 도움을 요청 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빛은 우선 의뢰인의 남자친구에게 대여금을 언제까지 변제하라는 내용과 함께,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법적 대응을 통해 금전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피고는 내용증명에 답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대여금 잔액과 함께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 M씨에게 남아있는 대여금 약 4천 2백만원과 함께 지연된 기간의 이자를 갚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남친에게 빌려준 돈 받아내는 확실한 방법 2가지! -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지급명령 신청

법적으로 빌려준 돈(대여금)을 받으려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민사소송에 비해 비용이나 시간의 절감을 꾀할 수 있는 약식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고,

상대방이 그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이 분명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상대방(채무자)의 반응을 살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주소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전남친에게 빌려준 돈 받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

전남친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전남친에게 돈이 있거나 재산(부동산, 차량, 보증금 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 결정이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전남친(피고)이 돈을 갚지 않으면 여러분은 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는 중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소송 전에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해야 하고,

보전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전남친의 재산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인 지급명령 결정이나 판결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추심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피고의 주거래 은행, 소유 부동산 등의 정보를 개인이 수집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용조사 및 부동산 조사를 통해 소송과 가압류 절차를 병행하거나,

추후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여러분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혼자 하기에는 너무 어렵겠네요..."

빌려준 돈을 돌려받겠다는 건데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속상하시죠?

그 마음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진실한 마음으로 도와드릴 법무법인 빛이 있습니다.

• 가압류를 해야할지

• 지급명령 신청과 소송 중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할지

• 부동산 혹은 보증금 채권 등 어떤 재산을 압류할지

• 거래 은행 압류 시에는 어떤 은행을 선택할지

등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권추심 업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