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공무원 성범죄 징계 대응방법 해결사례 

최근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40대 교사가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공무원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으로 범죄에 연루되면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성범죄는 따로 징계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더욱 엄중히 징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의 경우 아동·청소년과 밀접하다는 직업의 특성상 성범죄로 기소유예만 받아도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아직 유죄 확정은 커녕 선고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징계위원회는 기소만으로 엄한 징계를 내렸는데요, 공무원이 위와 같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엄한 징계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성범죄 징계 해결방법

공무원 성범죄 징계를 해결하려면 형사절차와 연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1.수사단계에서 대응방법

초기단계에서 형사절차의 진행에 따라 징계절차를 지연시키고 형사절차에서 적절히 대응하여 불송치, 불기소 등의 처분을 받는다면 향후 징계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경징계로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2. 유죄선고 후 대응방법

이미 유죄가 선고되다면 항소를 통해 다퉈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더라도 사안이 가볍다면 항소가 의미가 있습니다. 항소를 통해 10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로 감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지 않으며 징계수위도 낮출 수 있습니다.

3. 징계 후 대응방법

이미 징계를 받았다면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사유가 없거나,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입증하여 징계를 취소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4. 기소유예 대응방법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는 기소유예취소 헌법소원입니다. 최근 기소유예 점검제도가 시행되면서 헌법소원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면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검사가 신속하게 기소유예를 취소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더욱 신속한 구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공무원 성범죄 무혐의 징계취소 성공사례

1.사건개요

중학교 교사 A씨는 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징계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중징계를 받게 되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소청심사위원회는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대한중앙 공무원성범죄 전담팀 변호사는 헌법소원을 통해 충분히 기소유예를 취소할 수 있고, 기소유예가 취소되면 행정소송에서도 수월하게 징계가 취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징계취소 행정소송 및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는 없지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른 정황증거가 있다면 직접증거가 다소 부족해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 장소, 상황 등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했고 피해자는 물론 여러 명이 피해사실을 증언하는 상황에서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공무원성범죄 전담팀 변호사는 사건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뒤 ▲피해자의 진술은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점, ▲일부 증언자는 추행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서 알게 된 것이라는 점, ▲A씨의 진술과 부합하는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여 학생과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 없이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헌법재판소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고 A씨가 강제추행의 고의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이고, 이로 말미암아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며 기소유예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무원 성범죄, 종합로펌의 조력으로

공무원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에 해당하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징계 취소 행정소송 등의 다양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분야의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종합로펌을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변호사와 공법전문변호사가 팀을 구성하여 형사절차부터 징계절차까지 종합적인 대응을 하는 로펌으로 서울, 경기 등 전국단위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니 언제든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