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공동공갈 특수절도 소년부송치 성공사례 

1. 사건개요

A군과 어울리던 학생들은 성인인 것처럼 업주를 속여 성인PC방에서 게임을 한 뒤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냈습니다. 또 해당 PC방이 문을 닫자 여러 명이 합동하여 7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검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위험성이 높으며, 피해자가 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A군 등을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A군은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약했지만 수사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다함께 정식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2.대응방향

특수절도죄는 벌금형이 없으며 공동공갈죄는 특별법(폭력행위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 자체가 높습니다.

정식 형사재판에서 두 범행이 경합된다면 징역형 전과를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동규변호사는 소년법에 따라 청소년이 정식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으면 전과가 등 장래에 불이익이 남겨지지 않습니다.

이동규 변호사는 각종 증거자료를 통해 A군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그밖에 나이, 성장 과정,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서 유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일부 학생들은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A군은 법원으로부터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4.변호사 조언

청소년은 공동공갈이나 특수절도 등 여러 명이 함께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져야 하지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주범과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수사단계에서 기소 대신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대응에 실패하더라도 기회는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려면 법원이 소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유들을 집중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재판 중 소년부에 송치하는 결정은 소년법에 따른 것인데, 소년사건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소년법 분야 전문성이 높은 소년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