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알고보니 유부남·유부녀? 

오늘은 수개월 혹은 수년간 교제를 해왔던 상대방이 알고 보니 기혼자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이 자신의 성적 가치관에 따라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맺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타인의 부당한 간섭 없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성적 결정을 내릴 권리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혼인 여부는 성관계의 상대방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기혼자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교제를 지속한 경우, 이는 명백히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의 목적은 기혼자에게 속았다는 피해보상뿐만 아니라, 향후 상간 소송에 휘말려 불륜녀, 불륜남으로 낙인 찍히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있습니다.

교제하던 사람이 알고보니 기혼자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증거 수집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기망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 과정에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녹음 파일, 사진 등 다양한 형태의 증거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증거들은 사건의 경중을 판단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해 위자료를 산정할 때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가해자의 기망 행위, 피해자의 상황,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2) 법적 상담

변호사와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소송 전략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세부 사항을 명확히 파악하고, 최적의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 판례

피고는 법률상 혼인을 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미혼 여성인 원고에게 혼인사실을 숨기고 원고를 기망하여(배우자를 예전에 사귄 여자친구라고 하였다) 교제를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성적 자기 결정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와 피고가 만난 경위, 원고와 피고의 교제기간, 교제 전후 피고가 보인 언행, 피고의 기망행위의 내용 및 정도, 원고와 피고의 연령, 피고의 혼인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원고가 받았을 당혹감과 배신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는 1,8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OOOOO 판결]

피고의 배우자인 C가 피고의 외도사실을 뒤늦게 알고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C도 원고가 피고를 처음 만날 때에는 피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한 점,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던 중 원고의 아버지 D을 만나 등산과 식사를 함께 하였는데, 원고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과 교제 중인 피고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위와 같이 만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미혼 여성에게 있어서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여부는 교제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이 기망행위는 단순히 윤리적 또는 도덕적 비난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피고의 나이, 경력, 교제 기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1,500만 원으로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0000000 판결]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는 대체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이러한 판례를 참고하여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필요한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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