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수거책 그 처벌은? 사기,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전달책? 수거책?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익히 들어 알고 계시지만 보이스피싱의 조직이나 그 구성원의 그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까지는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의 본범들은 대부분 외국에 있고 한국에서 체포되는 범죄자들은 주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배달)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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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하위 구성원들은 주로 고액 알바 등을 미끼로 범죄에 처음 참여하게 되며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일명 ‘전달책’이나 ‘수거책’으로 불리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아 본범들에게 전달하거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달책이나 수거책이란 용어는 우리나라 형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주로 ‘사기’ 혹은 사기 방조죄로 처벌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위 수거책, 전달책 일지라도 대부분이 구속수사를 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의 전달책이나 수거책은 대부분이 고수익 알바 및 많은 일당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에 연루되게 됩니다. 문제는 보이스피싱의 경우 혐의가 드러나면 그 많은 피해액과 피해자로 인하여 도주 우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이 구속 수사로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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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피의자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바로 유치장에 수감되며, 당사자의 가족들은 경찰로부터 이런 통지를 받은 후에나 자신들의 소중한 막내아들 혹은 막내딸이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게되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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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급작스런 구속으로 인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나중에 재판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므로 대부분이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달책, 수거책의 처벌의 정도는?

보이스피싱의 전달책이나 수거책의 경우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며 그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보이스피싱의 수거책이나 전달책들은 사기 혹은 사기 방조죄로 처벌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 성립하는 범죄’이고 전달책이나 수거책은 위 범죄를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사기죄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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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의 경우 본범들이 무거운 형을 피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전달책이나 수거책의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해액이 일정 이상이면 무조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도 무조건 혐의가 인정될까요?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나 수거책은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사기 범죄로 취급되고 사기죄는 가담하게 된 사기 범죄의 고의성 및 미필적으로나마 범죄를 인식할 수 있었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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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객관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라던가 이를 범죄인지를 인식하기 쉽지 않았던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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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런 주장은 오히려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주장해야만 하며, 이런 주장은 오히려 가중처벌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혹은 수거책으로 구속 또는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위의 사례처럼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달책이나 수거책의 경우 그 처벌의 수위는 동종 비슷한 사기 범죄에 비해 그 처벌 수위가 아주 높은 편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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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초범일지라도 수사 단계부터 체포, 구속되어 강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의 구형도 다른 사기 범죄에 비해 많이 높은 편이고 초범임에도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 많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인의 조력을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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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한 상황들을 제출하여 혐의를 낮추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는 등 피의자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해 줄 전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