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서 업무 자료 삭제한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할까? 

업무방해죄에서 ‘위력’하면 보통 회사출입을 통제하거나 소란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떠올릴 것입니다.

​

하지만 물리적인 충돌이 없더라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퇴사하면서 업무관련 자료를 삭제한 사안에서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인 ‘위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

1. 업무방해죄는 어떤 범죄인가?

업무방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말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형법 제314조). 따라서 성립요건으로 ➀ 위력, ➁ 업무방해, ➂ 업무방해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2.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1) 위력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유·무형적 세력을 말합니다.

➀ 이처럼 유형력 행사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폭행·협박은 물론,

➁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포함되며,

➂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세력이 가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2) ‘위력’의 정도 및 해당 여부

위력의 정도는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고, 위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세력이면 됩니다.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일시·장소, 범행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종류, 피해자 지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2.9.7. 선고 2021도9055 판결).

3) 업무방해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위력으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합니다. ‘업무방해’는 업무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도3231 판결).

4) 업무방해 고의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됩니다(대법원 2012.5.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4. 퇴사하면서 업무용 PC나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삭제했다면?

1)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피해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 전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회사방침에 따라 매월 업무용 노트북에 회사 공용폴더로 백업하여 오던 피해회사의 개발업무, 거래처, 자재구매 등에 관한 자료를 퇴사 전 약 3개월 동안에는 백업하지 않았으며, 퇴사 직전에는 노트북 드라이브를 포맷한 후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회사 대표이사는 업무현황 파악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

법원은 피고인들이 퇴사 직전에 회사 공용폴더로 백업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피해회사의 경영업무가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으며,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업무방해 범의도 있었다고 보아 업무방해죄가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도16384 판결).

퇴사하면서 업무관련 자료를 삭제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현실에서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과 유형은 다양합니다.

​

그리고 업무방해는 위력이 아닌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하여 저희에게 문의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사안에 맞는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최장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채널A 기자 ‘강요미수’사건 변호인(무죄),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공군본부 장교 변호인 (무죄),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보이스피싱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 군형사 사건 등 여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모두 직접 관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