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MA 투약 | 기소유예 

의뢰인께서는 불상의 인원으로부터 매수 및 공급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를 소량 투약하였다는 사실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호기심에 처음 마약을 시작하게 되었고 클럽 혹은 바에 가기 전 흥을 돋우기 위한 수단으로써 단순 투약 하였다는 점, 의뢰인은 초범이며 투약한 횟수가 적고 투약하게 된 시기도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 마지막으로 호기심에 일회성으로 간헐적으로 투약하였던 것일 뿐 일상생활에서도 지속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 등으로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위 사건에 대해 의뢰인은 단순 호기심에 일회성으로 투약하였으며 투약 횟수 및 시기도 오래되지 않은 점을 수사기관에 강조하였고 사건의 조사기간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기타 양형자료를 최대한 정리 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으로 위 사건에 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 의뢰인께서는 정상적으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