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처벌 수위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이 포함되며, 공기업이나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경우에는 파면, 감봉, 정직 등의 추가적인 회사 내 징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이러한 성범죄보안처분과 형사처벌을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최선의 방안입니다.

준강제추행죄 이렇게 대응하세요!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검사가 내리는 처분이기 때문에, 수사 초기인 경찰 조사 대응이 그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수집된 진술과 증거가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검찰 및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이 오염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후 형량이나 선처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명확하다면, 첫 번째 조사 단계인 경찰 조사에서부터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죄 사건에서 양형 자료로 준비할 수 있는 내용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진지한 반성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심리적인 고통이 크기 때문에, 가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직접 합의를 시도하다가 2차 가해로 판단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경험이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준강제추행죄,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의 경우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요. 주변에 마음에 드는 이성 A씨가 있어서 일행들과 같이 A씨 에게 술을 마시자고 권했습니다.

이를 A씨가 같이 마셔도 된다고 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밌게 술자리를 즐기다가 너무 취한 나머지 A씨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혐의로 고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한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의 경우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신의 상황을 자세하게 검토한 후 상황에 맞게 대처방안을 마련하였는데요.

이때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의 경우 준강제추행죄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