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음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음주운전치상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법당국은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치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달리 더 높은 처벌이 요구되는 범죄로 분류됩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이루어지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보다 더 엄격한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가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비해 매우 높은 처벌 수위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치상은 중과실로 간주되어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중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면, 그 처벌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집니다. 이러한 경우 특가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이는 음주운전이 단순히 법규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실제로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는 처벌 기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 구체적 사실관계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 사고로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 관련 법리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인명피해 또는 재산 피해의 정도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통사고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훨씬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는 하나, 적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많게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반면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경우에는 처벌이 더 가중되어 사람을 다치게만 해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이 된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피해를 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구속이 될 정도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박지영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나갔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성질상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데 중요했기에 선임 직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소통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본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시각장애가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법원의 결과

이번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만큼, 징역형이 선고가 되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공인회계사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라도 받게 되면 자격이 취소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벌금형 처분이 선고되어 공인회계사라는 자격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