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협박, 1심 판결 뒤엎고 최종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1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추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검사 측 항소 방어 및 1심 판결에 대한 부당함 주장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촬영한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너무 무거운 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게다가 검사 측에서도 의뢰인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던 바, 본 변호인은 양형 자료들을 근거로 검사 측의 항소는 이유 없음과 동시에 1심에 대한 법리적 오인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 범죄사실 인정 및 양형 근거 주장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직접 범행을 자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그 밖에 의뢰인의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사건 관련 영상의 유포 여부 등 모든 양형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을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대해서 최종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