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현행범 체포와 법적 절차 

A는 휴대폰을 들고 승객을 뒤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수상쩍게 생각한 경찰이 잠복한 끝에 A를 현행범으로 검거했습니다. 그의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하철 승객을 불법촬영 했음이 드러났습니다.

B는 지하철에서 몰카로 여성의 하체 부근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를 발견하여 피해자에게 알려주었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B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B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으나 휴대폰에서 지하철 몰카 사진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지하철 몰카 현행범으로 잡히는 경위입니다. 현행범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말하며 경찰이 아니라도 누구나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범 체포시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는데, 이는 경찰만 가능합니다.

즉 사인이 현행범 체포를 할 수는 있지만 압수수색은 허용되지 않으며, 체포한 범인을 경찰에 인계해야 합니다. 만일 사인이 체포하고 압수수색까지 한다면 이는 위법한 절차가 되는데요.

사인이 휴대폰을 범인으로부터 빼앗아서 경찰에게 넘겨준 경우, 압수수색은 위법하므로 휴대폰은 위법수집증거가 되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휴대폰에서 나온 촬영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무죄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신고하여 범인으로 지목되었는데, 현행범도 아니고 CCTV를 봐도 범행한 것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이 경우 경찰이 핸드폰을 제출하라고 요구한다면 임의제출 요구이므로 거절해도 됩니다. 임의제출하지 않으면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또한 임의동행을 요구한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의동행을 거부하는데 억지로 끌고 간다면 불법체포가 됩니다.

하지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면 경찰이 휴대폰을 빼앗아 갈 수도 있고 강제로 경찰서로 연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유치장에 갇히게 됩니다.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범인을 체포하고 48시간 이내에 영장청구를 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장신청을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영장청구가 되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구속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기각률은 약 10% 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영장청구를 했다면 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월등히 높고, 그 경우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피의자가 구금되어 있다면 자유의 몸이 아니므로 수사 받는데 불리하겠죠. 변호사를 어떻게 만나며, 증거 수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게다가 한정된 구속기간 내에 수사를 마치고 기소하기 위해 수사기관은 빨리빨리 사건을 처리합니다.

재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없이 밀어닥치는 이 과정을 구속 상태에서 혼자 대처하기는 어렵겠죠. 이처럼 구속당하면 방어권 행사와 형사절차 대응에 있어 매우 불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48시간 이내에 하는 피의자 조사에서 경찰이 영장신청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몰카 범죄는 반드시 포렌식을 하게 되는데요. 포렌식 절차는 복사와 선별절차로 이루어지는데 선별을 할 때는 변호사와 함께 참관하도록 하세요.

포렌식 결과를 보면 놀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빠짐없이 나옵니다. 나도 모르는 것들이 마구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난처해지게 됩니다.

당신이 오늘 처음 몰카를 촬영했는데 적발된 것은 아닐 겁니다. 대부분의 몰카 범죄는 처음 했는데 바로 잡히는 운 나쁜 경우는 없어요.

지금까지 모아 둔 촬영물,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진, 영상이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수사관이 이건 뭐냐고 물으면 버벅거리면서 진땀을 뺄 수 있습니다.

뭐라고 변명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데리고 가세요. 혼자서는 경찰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과 안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