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농성동 지역주택조합 조합탈퇴 및 납입금반환 상담문의 

최근들어 저희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광주광역시 소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조합원들께서 많은 상담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세대당 무려 7천600만 원 가량의 추가분담금을 조합원들에게 요구해 논란이 제기된 신용동 현대지역주택조합, 한 일반인이 업무대행사에 접근하여 사업계획 심의 승인 등의 허가를 도와주겠다며 13억원 가량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로 인해 아파트 건립에 대한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한 체 재판만 수년째 진행하고 있는 주월동 지역주택조합 등 각 조합마다 각기 다른 이유들로 지속적으로 문제점들을 드러내자 이러한 소식을 들은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들께서도 불안감을 느끼며 탈퇴를 위한 상담문의를 주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사출처: 전남일보>

오늘은 그 중에서 광주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농성동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농성동 지역주택조합은 광주 전지역으로 이동이 용이한 위치적인 이점과 편리한 생활인프라를 내세우며 2020년경부터 조합원들을 모집한 이후 2023년 11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데, 계약 전 조합측이 조합원들에게 사업이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안내하였던 것과 달리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많은 조합원들께서 탈퇴를 위한 상담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농성동 지역주택조합은 전국의 많은 지역주택조합들과 마찬가지로 계약 시 '사업 추진 중 조합설립인가 후 1년이내에 사업승인이 완료되지 않을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약서를 조합원들에게 교부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많은 조합원들께서 사업이 잘 되지 않더라도 투자원금을 보전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농성동 지역주택조합에서 교부한 이러한 확약서는 적법한 조합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교부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무효'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결입니다.

따라서 조합측으로부터 이러한 확약서를 받으신 분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이에 대한 조합측의 기망성을 주장하여 조합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전액 환불받는 판결을 받으실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므로, 만일 농성동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역주택조합 전문 변호사를 만나셔서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농성동 지역주택조합과 같이 위법한 확약서를 교부해 조합원들을 기망한 지역주택조합들을 상대로 다수의 대법원 최종승소 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들의 실질적인 피해금원 회수를 위해 소송과 동시에 조합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한 강제집행을 책임지고 진행해 드리고 있어 이러한 성공사례들을 공유해 드린 바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의뢰인들의 '피해금원 회수'라는 결과를 위해 모든 역량과 노하우를 집중하는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의뢰인들께서 실제로 판결금을 '회수'하였을 때에만 성공보수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승소판결만 선고되었을 뿐 피해금원은 한푼도 회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에서의 승소를 이유로 의뢰인들에게 곧바로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것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의뢰인들의 피해금원 회수에 더욱 진심으로 집중하는 법률서비스 방식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조합가입 계약 취소, 조합탈퇴, 강제집행, 추심 등에 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