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무죄’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업무방해죄 (제314조 1항): 제313조에서 말하는 방법이나 위력을 사용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제314조 2항): 컴퓨터 또는 정보처리장치,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 역시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업무방해죄는 일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에 의해 타인의 신용을 훼손시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사업장에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디지털 시대의 발전과 인터넷의 보급화에 따라 주로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업무방해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최근 이러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 추천 수를 조작하거나, 퇴사하면서 회사의 중요한 데이터를 삭제하는 행위, 혹은 온라인 댓글을 조작하는 아르바이트 등을 수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및 대응 방안

본 죄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먼저 해당 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는 계산이나 데이터 처리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모든 전자 장치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모두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정보처리장치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거나, 사용 목적과 다른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등 정보처리에 실제 장애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방해의 위험이 있었다면 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만약 여러분이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했다면, 실제 업무방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잘못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다음과 같은 감형을 위한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 초범이라는 점 강조

- 본인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표현

- 자수 또는 내부고발 시도

-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협력

-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최대한 처벌을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최근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 의한 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무죄’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A회사에서 실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회사 거래처 외상매출금과 관련 된 자료 등 1,600개의 파일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외상매출금 계산서 발생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혐의에 연루되었습니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되자 정신적 고통으로 많이 힘들어 했던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는? >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상황을 철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1,600개의 파일을 삭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에서 증거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관련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대응방안이 다르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