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경찰에서 ‘무혐의’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그 형량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사건이 증가하면서,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 명예훼손이 발생할 경우, 그 영향력이 빠르게 확산되고 피해 범위가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더욱 중대하게 다뤄지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단순히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가 사실 적시에 비해 처벌 수위가 더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무엇을 알아야 할까?

명예훼손죄 혐의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일반적인 원칙과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죄도 세 가지 중요한 성립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1. 공연성: 공연성이란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위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더라도 그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1:1 채팅에서의 명예훼손 발언이라도 그 발언이 제3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연성은 발언의 전파 가능성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2. 특정성: 특정성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정성에 대해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명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닉네임, 별명, 기타 식별 가능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3. 고의성: 마지막으로, 고의성은 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단순한 실수나 우연한 발언이 아니라, 상대방의 명예를 깎아내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발언이나 행위를 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명예훼손죄, 경찰에서 ‘무혐의’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의 경우 OO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선 OO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고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달하였는데요.

이를 받은 고소인 A씨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너무 억울한 나머지 본 변호인을 찾아와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는데요.

먼저 의뢰인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아니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였습니다.

더불어 고소인에게 특정하여 이야기한 것이 아닌 전반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야기 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여 불송치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