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트위터통매음고소 모르면 당한다#트위터통매음처벌 

안녕하십니까?

"의뢰인께 최상의 이익을 전해드리자",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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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통매음 사건을 담당하며 아래와 같이 다수의 무혐의를 이끌어왔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트위터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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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트위터통매음 고소 당했다면

70% 이상 처벌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 한순간에 성범죄자 낙인을 달게 된다는 것이지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며 현재는 X 플랫폼을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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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최근 X 플랫폼에서 성인용 컨텐츠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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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자극적인 성인용 컨텐츠가 막연하고 이로 인해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느니 경우가 급증한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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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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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 사진 등을 전달할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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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성인용 컨텐츠를 허용한 구, 트위터 현, X 플랫폼에서는 더더욱 이러한 문제가 막연하며 실제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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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글 내용 중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기를 지칭하는 등의 성적 표현이 있었다면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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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억울한 분들이 조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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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먼저 음란한 대화를 유도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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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인 사진, 글로 성적 욕망을 유발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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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것이 억울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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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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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서 언급한 ○○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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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만 제대로 안다면 적어도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전락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트위터통매음 고소

'위법성 조각 사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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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여러분들이 고소 자체가 조금 억울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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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 사유"를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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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가, 특정한 사유로 인해 위법성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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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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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상황이나 조건에서는 정당화되어 위법하지 않는 것을 보는 사유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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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사건에서는 주로 "상대방의 동의 혹은 묵시적 승낙"등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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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까요?

만일 여러분들이 트위터에서 성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진, 글, 영상 등을 상대에게 보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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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러한 사진 및 글 등을 받고 평가하거나 호응해 줬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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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시적으로 통매음은 성립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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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 사유에 따른 묵시적 승낙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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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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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대 프로필, 게시글에 "성기 보고 싶다. 트윗 해줘" 등의 내용을 남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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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이것을 보고 트윗을 보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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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 유로 트위터 통매음 고소를 해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이외도 다양한 케이스에도 해당 법리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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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글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다면 트위터 통매음 사건은 성인물을 컨텐츠를 허용한 플랫폼 특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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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 사유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따라 성범죄자 낙인을 피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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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법망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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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범죄자는 사회적 사형선고와 같은 처분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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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이라도 억울하게 처벌을 받으시어 억울하게 성범죄자 낙인을 달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트위터통매음 고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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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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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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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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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길 권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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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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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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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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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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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