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공격 막은 게재 금지 가처분 사례 

유명 사이버렉카 공격 막아낸 사례, 게재금지가처분신청 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명 유튜버(소위 ‘사이버렉카’)로부터 자극적인 표현, 매우 과장된 사실 내지 허위 사실을 포함하는 의뢰인 및 그 가족을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이 게재된 것을 알게 되었는데, 위 유튜브 게시판에 의뢰인에 대한 범죄에 이르는 정도의 모욕적인 댓글이 게시되면서 우리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최근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특히 사이버 렉카 및 유명 유튜버들이 게재하는 영상에 대하여도 언론과 같은 수준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에도 영상 게재를 중단하지 못하여 입는 피해가 큰 경우가 속출하고 있었고, 의뢰인도 해 당 영상을 기반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추가 영상이 게재되면서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3. 결과

본 법인은 우선적으로 의뢰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위 영상에 대한 신속한 게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 영상을 제작하는데 허위 사실을 제보한 제보자에 대한 형사 고소도 함께 진행하여, 위 게재 금지 가처분 진행에 보다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하여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또한 위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 시 실제 영상의 게재가 담보 될 수 있는 강력한 간 접강제를 신청하여 인용되고, 유사한 내용의 영상이 추후 다시 제작, 게시 되지 않도록 유사 한 영상에 대한 게재 금지까지 신청하여 의뢰인이 대한 모든 영상이 일시에 삭제되면서 의뢰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4.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 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 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5. 담당 변호사의 조언

공익적인 목적을 이유로 제작된 것처럼 홍보하지만 모금행위를 통한 금전적인 수익을 얻는 행 위를 하는 한편, 관련 영상 조회수로 인한 광고 수익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이버렉카는 특정인에 대한 사실무근의 루머를 퍼뜨리거나 재생산을 하는 진원지입니다. 과 대 혹은 왜곡된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담은 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넘나들며 확대 재생산되어 그 루머의 피해자는 더욱 더 큰 고통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피해의 정도가 극 심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영상을 내려줄 것처럼 하면서 어떤 행동을 요구하거나 때로는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렉카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할 방법이 없는지를 먼저 고민하시게 되는데요. 이미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형사처벌의 소송 기간은 최소 반년에서 최장 1년 6개월이기 때문에, 사이버렉카의 처벌을 기다리는 동안, 확대 및 재생산된 루머와 모욕에 대한 피해자의 고통이 더욱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형사 처벌에 앞서, 선제적인 게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시기를 권유 드리는 편 입니다. 게재 금지 가처분은 통상 4개월 정도면 결정이 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게재 금지가 처분은, 과거의 영상을 삭제하도록 조치할 뿐만 아니라 결정문 이후 앞으로도 관련 영상을 게 재할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고, 동일한 취지의 영상 내용을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게재할 경우에는 게재한 1일마다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