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필로폰 3회 매수, 3회 투약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던 중 실형 선고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지인으로부터 ‘부부관계에 도움을 주는 좋은 최음제이다’라고 필로폰을 소개받아 비교적 다수 투약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공급책은 필로폰 과다 투약으로 사망을 하여 재판부에서 의뢰인들 역시 필로폰을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보다 더 많이 투약을 하였는지, 단약이 가능한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들의 단약 의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수강을 권유하였고, 증거기록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들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으며, 의뢰인들에 대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들은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적용 법조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