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발생한 건물차임도 상속재산분할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석동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과 관련하여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주제를 다루어볼까 합니다.

예를 들자면,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상가가 있었고,

형님이 상가를

도맡아 관리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형님이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도

한 달에 천 만원이 넘는

월차임료를 혼자

지급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상속재산분할은

따로 소멸시효와 같은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기전까지

몇 년에 걸쳐

위와 같이

형님이 홀로

차임을 받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상속재산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는 것입니다.

즉, 위의 예에서

추가적으로 가정을 해보자면,,

만약 형님이

위 상가를 단독소유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지분에 맞는

가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받았다면,

상속재산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시(아버지 사망시)

부터 소급하여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로,

형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순간에

위 상가의 단독소유자가

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상속재산분할을

하기 전까지

발생한 월차임을

단독소유자인

형님이 모두

갖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입장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발생한

과실(상가의 월세)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며,

특정상속인이 그 건물을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이 되어도

그 과실까지

소급하여 단독으로 차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과실은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로

취득하는게 맞다

말이 어렵지만

결론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상속재산분할이 될 때까지

발생한 위 월세는

결과적으로

단독소유하게 된

형님의 것이 아니고

상속재산분할의 대상도

아니며,

상속인들끼리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지만

다시 천천히

읽어보시면

결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