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조정이혼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인 상대방의 외도를 용서하고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내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3년된 남편으로, 슬하에 두 아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제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은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상당했었기에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30프로라는 점을 주장함
이 사건의 경우 아내의 외도 증거가 명확하였기에 이혼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아내가 이혼을 원치 않아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이혼의사가 확고하여 저는 재산분할 및 친권,양육권 등을 청구하였고 아내는 전업주부로서 지내왔기에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가 30프로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조정이 성립
재판부는, 이 사건은 통상적인 경우보다 기여도가 낮게 책정되어야한다는 저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정기일 전날 의뢰인은 갑자기 의사를 바꾸며, "아내와 재결합하기를 원한다. 소 취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겠다. " 고 전하였습니다. 이혼의사가 확고했던 의뢰인이었기에 저는 매우 놀라웠으나, 저는 대리인으로서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한 조정을 할 것을 권유 드렸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의 용서와 다짐이 담긴 내용의 조정조항을 작성하였고, 원만히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상처를 딛고 아내와 재결합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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