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어머니의 돈을 빼돌렸다는 부당한 주장을 배척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혼소송 뿐만 아니라 상속 및 유류분소송도 다수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머니의 돈을 빼돌렸다는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을 배척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누나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함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를 받고 저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몇 달 전 어머니가 별세하셨고, 누나를 한 명 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별세하자 누나는 동생이 치매를 앓고 있던 망인의 재산을 몰래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어머니의 재산을 빼돌린 적이 없음을 적극 주장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동생은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었던 것일 뿐 어머니의 재산을 몰래 빼돌린 적은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누나측에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발생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데,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3. 법원은 재산을 빼돌렸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의뢰인이 망인의 재산을 몰래 빼돌렸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상속소송은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불법행위채권 등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재판부에서는 부당이득반환채권 혹은 불법행위채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주지 않기에 별소로 손해배상청구 혹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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