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불륜, 신속한 증거보전 신청으로 유리한 증거 확보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변호사, 김경수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 역시 배우자의 외도로 마음의 상처가 깊으시리라 생각하니 저 역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려 할 때,

확실한 증거 없이는 이혼이나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물론 일상적으로 접근 가능한 문자 메시지나 사진과 같은 증거는 본인이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과 같은 결정적인 증거는 직접 접근하고 확인하기가 더 복잡합니다.

업체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대개 보존 기간이 30일로 그리 길지도 않습니다.

또는, 상대가 발빠르게 먼저 증거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증거 영상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증거보전신청입니다.

해당 절차를 도와드린 실제 사례를 전해드리면서

증거보전신청의 중요성과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 차 안에 있던 낯선 휴대폰으로 걸려온 전화

**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의뢰인의 남편과 함께 사용하는 차량에서 못 보던 핸드폰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편에게 물어보기 위해 해당 핸드폰을 가지고 집에 돌아온 의뢰인은 갑자기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됩니다.

전화 너머로 한 여성의 목소리가 남편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며 어디냐고 물어왔습니다.

알고보니 해당 핸드폰은 남편이 외도를 위해 사용한 세컨폰이였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남편과 한 여성이 차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장면이 있었고,

이후 양평의 한 모텔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렸던 의뢰인은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빛의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 증거보전 신청해 유리한 증거부터 지키다!

법무법인 빛의 의뢰인은 상황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남편과 상간 사이의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보전 신청을 적극적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 모텔 출입구와 로비를 비추는 CCTV에서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가 함께 있는 장면이 포착된 여러 영상

✔ 모텔 관리 사무소가 보유한 차량 입출차 기록

모텔 측은 법원의 명령이 내려질 경우 해당 영상 자료를 제공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즉, 증거보전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한 결과 강력한 증거를 성공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CCTV 영상, 직접 가서 개인적으로 요청하지 마세요!

직접 숙박업소를 방문하여 CCTV 영상을 요청할 경우,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숙박업소의 평판을 우려하는 것은 물론, 복잡한 가정 문제에 휘말리기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관계자가 불편함을 피하고자 CCTV 영상을 삭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자 할 때는 법원을 통한 CCTV 증거보전 신청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해당 절차를 통하면 필요한 증거를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면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보전 신청 절차를 알아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신청 이유, 필요한 증거, 그 증거로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CCTV 보유 업소에 결정문을 발송합니다.

이는 법원의 명의로 요청하는 것이므로, 업소가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하고 결정문을 발송하는 기간 동안 CCTV 영상이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법원은 개인의 소유물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신청 사유가 충분히 타당하지 않다면 요청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도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논리적인 증거보전신청서 작성이 필수적이며,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를 만나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고 바로 결정을 받아내시기를 권합니다.

이혼 소송, 상간 소송 어떤 것을 진행하시든 강력한 외도증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있어 CCTV 영상만큼 확실한 방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강력한 힘이 있는 증거자료인 만큼 CCTV 증거보전 신청을 꼭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상담 요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