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 집행유예 

의뢰인은 도로변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 정도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자동차와 충돌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의 동종 전과는 없었지만 위험운전치상으로 피해자는 상해를 입게 되어 피해가 큰 상황이었으며 음주운전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와 합의금을 통해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의뢰인이 음주운전 적발 당시 거짓 없이 모든 혐의를 자백한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및 탄원서와 반성문 등을 종합해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