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준유사강간 등 | 감형 

의뢰인은 여러 횟수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으며 술에 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준유사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의 범행 횟수는 다수이며 피해자 또한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준유사강간 혐의까지 더해져 이미 징역형을 선고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피력하여 형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약 3개월간 피해자분께 사죄하며 설득한 끝에 합의에 이르렀고 그 밖에 1심에서 부인하였던 범죄사실을 면밀히 검토하여 번의하는 한편 가족분들의 탄원서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하면서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이 제출한 자료 및 주장들을 다수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9개월을 감형, 징역 1년형(법정 최하한)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