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을 추행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중대한 성범죄에 속하며, 미수에 그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착용, 특정 직업군에 대한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처분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처분은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만들며,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이 넓기 때문에 벌금형이나 징역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강제추행죄 혐의, 성립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는 성립 요건이 있으며, 강제추행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성립됩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강제추행이 손이나 어깨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실제로 접촉해야만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에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나 언어적 협박뿐만 아니라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업무상 위력 행사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언어나 행동도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피의자가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일지라도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도하지 않게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경찰 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상대방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특성상 피의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증인이나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대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경찰 조사는 형사 사건에서 '골든타임'으로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의해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여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불리한 진술이 인정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다면 경찰 조사에서 절대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일수록 법적 변수에 대응하는 데 유리하며,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