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다면, 이는 도주치상죄로 간주됩니다. 이 범죄는 사고 발생 후 운전자가 고의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됩니다.

특가법에 따르면, 피해자를 상해 입히고 도주한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사고 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다면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도주치상의 원인이 음주운전이나 다른 법규 위반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면, 처벌 수위는 더욱 엄격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으며, 사건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는 증거인멸로 간주되어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도주치상, 선처받는 방법은?

도주치상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수사 초기 단계에서 대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고, 이는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성격, 연령,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재판을 거치지 않게 되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에게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자가 법적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의자가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고, 법적 절차를 재판 단계로 넘어가지 않게 해줍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으며, 전과 기록과 관련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면 "사고가 난 것을 몰랐다"와 같은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차량에 블랙박스가 거의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사고 현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쉽게 확보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주치상,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경우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해수욕장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왕복 차선에서 다른 차가 막고 있어서 후진을 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때 뒤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게 된 것인데요.

처음 사고가 나자 너무 두려웠던 나머지 의뢰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를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혐의에 연루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뢰인의 경우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기에 중한 처벌이 내려질 위기였는데요.

본 변호인은 먼저 피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조울증 등과 같은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양형자료의 경우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즉시 관련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