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이 뭔가요?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아이들이 너무 어리고 남편이 애들에게는 정말 좋은 아빠예요. 여기 저기 찾아보니 상간고소니 상간소송이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게 대체 뭔가요?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주변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상간자에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데 그게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셔서 나만 모르는 것 같아 누구에게도 정확히 물어보기 어려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간 소송이라는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상간 고소? 상간 소송?

법을 친숙하게 다루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구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고소는 형사 절차를 시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소송은 형사절차와 민사절차 모두에 해당하지만 상간소송을 말할 때는 민사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2. 상간을 이유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형법상 간통죄가 있을 때만 하여도 불륜을 이유로 형사 고소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2015. 2. 26. 이 조항이 헌법에 반한다는 결정을 내렸지요.

이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불륜은 더 이상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3. 상간소송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이제 상간자에게 할 수 있는 조치는 상간소송 뿐이겠네요.

그럼 상간소송이 무엇일까요? 바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상간자에게 내가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니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이지요.

불륜의 내용, 가지고 있는 증거 등에 따라 얼마를 청구할지 정하고 법원에 소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고, 상간자를 피고로 하여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자, 이제 상간소송이 무엇인지 알겠지요?

사실상 상간소송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니 증거만 있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날 힘들게, 내 가정을 깨지게 만든 사람을 가만둘 수는 없으니 상담부터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