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와 보증금 관련 이슈

Question

2019.10~2023.10월까지 전세를 살다가 만료되어 나가려고 하니 원래 집 주인이 돈이 없다며 매매를 해야줄수있다고 해서 기다렸다가 2024.05월 새 매수인이 나타나 계약서를 쓰며 5.17일자로 새 매수인이 저에게 매매대금에서 일부를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바로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하자보수를 트집잡으며 총 8000만원중 5000만원은 돌려주고 3000만원은 하자가 다 마무리 되면 그때 주겠다고 새 매수인이 말합니다.
정말 하자보수가 마무리 되어야 제가 그돈을 받을수 있는게 맞나요? 전세계약은 이미 2023.10월에 끝났습니다.

정현영 변호사 · Answer

하자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3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하자는 통상 임차인에게 책임있는 하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인 것으로 보이고, 매수인은 기존 임대차관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임대차기간이 만료가 되고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 임차인에게 즉시 보증금 전액(미납월세, 손해 등 공제 후)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사를 한 상태라면 미지급된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5%가 붙고, 지급명령을 해놓으면 지연손해금이 12%가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임대차 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크게 ① 이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 ② 보증금에 대하여 연12%의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목적, ③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임대인을 압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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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해당 하자와 관련된 부분은 당사자가 아닌 본래 임대인과 새 매수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통한 합의 진행을 고려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