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정확한 사실 확인 및 추후 대응 방안 설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다수가 있는 채팅방에서 상대방과 관련된 내용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상대방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전후 사정을 살펴 추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그 행위 태양에는 비방의 목적이 분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뢰인의 발언은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의 범의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위법성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발언은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아닌 점

▲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을 처분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