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상황에서는 복잡한 심경에 놓이게 됩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당시에는 무작정 화만 솟구치겠지만, 또 여러 사안들을 생각해 봤을 때 화가 나는 대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현실을 깨닫곤 합니다.
즉, 남편(아내)의 외도가 곧장 부부의 이혼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고려하거나 경제적 독립에 어려움을 느끼는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혼을 유예하게 되는 거죠.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배우자의 잘못을 눈감아 주고 결혼 생활을 지속하려 결심한 상황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만 불륜 행위에 가담한 상간자를 가만히 두고 볼 순 없어서 대응을 준비 중이실 텐데요.
그렇다면 먼저 ‘구상금 청구’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알아 두신 채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셔야 겠습니다. 혼인을 지속하기로 한 이상, 이는 여러분에게 손해를 가득 안게 할 안건이니 말이죠.
기본적인 내용 살펴보면?
먼저 간통죄가 폐지된 이래로, 내연녀(남)을 응징하는 수단으로 ‘상간소송’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불법행위가 원인이 되어 손해를 얻었을 때, 이를 배상 받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하는 쟁송인데요. 이 절차는 배우자와의 이혼과 독립하여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 남편(아내)과 헤어지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물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송사에서 중요한 쟁점은 ‘부정한 행위’와 ‘당사자의 고의성’을 밝혀내는 일입니다. 이를 명확히 소명치 못할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치 않아 배상 책임이 발생치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 끝에 어떤 액수를 인용 받게 되는 걸까요?
법원이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기에 판결이 일률적으로 내려지고 있진 않지만,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결정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상금 청구 알아야 하는 이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위 내용에 따라 받게 된 위자료 절반은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져야 할 책임을 어떻게든 줄이려 하는 상대방이 구상금 청구를 한다면 말이죠.
불륜은 상간자와 배우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책임 역시 공동으로 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에 배상금의 책임이 원고 측 배우자에게도 있지만, 본인이 전부 지급하였으니 일부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상간자가 본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구는 책임 정도에 따라 부담되며, 상간소송 구상권의 경우 5:5의 비율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상대방이 소송 후 구상금을 청구하였다면, 누가 불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지 등을 살펴 손해를 줄여야 함을 당부 드립니다.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
아마 내연녀(남)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기 전이라면,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을 알기 원하실 텐데요. 다행히도 그 방안이 존재합니다.
조정 절차를 진행하거나 애초에 상대방과 합의하며 ‘구상권 행사 포기’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후에 발생할 분쟁을 방지할 수 있게 되고요.
물론 상대방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이에 응해줄 리 만무합니다. 합의금이나 위자료를 감액해 달라는 조건을 내 걸겠죠.
그러나 쟁송을 마무리한 상황에서 또 송사의 당사자가 되면,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결혼 생활을 지속해 나가길 원하는 분이라면 이 방안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막는 편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마 법적 대응을 준비해 나가면서 이러한 점을 예상치 못한 분이 더러 계셨을 텐데요.
그래도 이렇게 저희 글을 발견해 주시고 끝까지 읽어 주셨으니, 더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에 이를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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