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남자가 유사강간한 사건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 피해자는 친한 오빠의 지인인 가해자를 술자리에서 처음 만났고, 1차 주점에서 셋이 함께 술을 마시다 친한 오빠가 먼저 귀가해 가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음

- 가해자가 자신의 자취방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 피해자 이미 취기가 오른 상태로 가해자를 따라갔고 갑자기 기억이 끊김

- 가해자는 만취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르며 이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기까지 함

- 피해자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억은 가해자의 옆집으로 기어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이고, 옆집의 신고 덕분에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

- 피해자는 기억나는 것이 거의 없다보니 모든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고 정신적 피해가 큰 상태로 사건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심앤이에 찾아오심

심앤이의 역할

- 선임 직후 심앤이가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 결과, 사건 직후 경황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 혼자 조사를 받았고 제대로 된 고소장조차 접수되지 않았던 상황

- 심앤이는 빠르게 진술조서 확보 후 죄명 정확히 검토하여 고소장 제출하고 수사관과 소통하여 의견서 제출해 기소 의견 송치될 수 있도록 수사 조력

- 검찰 단계에서는 범죄피해평가보고서,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양질의 의견서 작성하여 검사님께 피해자의 상태 자세히 전달하며 빠른 기소를 촉구

- 심앤이의 노력으로 가해자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고, 심앤이는 곧바로 민사소송 진행하는 전략으로 가해자를 압박

- 가해자가 감옥에 가자 가해자의 가족들은 처음에 돈이 없어서 2,000만 원 정도만 마련이 가능하다고 버티며 민, 형사 통합 합의를 제안.

- 심앤이는 그 정도 금액에 민, 형사 합의를 해줄 유인이 없고, 민사소송 채무는 이자까지 포함하면 감당하기 힘들만큼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출소 후 정상적으로 살아가려면 가족들이 돈을 더 구해와 합의로 마무리 짓는 것이 좋다고 설득하며 증액 유도

결과

- 결국 가해자 가족들이 합의금 더 마련해와 3,600만 원에 합의 진행

- 가해자는 합의를 했음에도 형사 2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성범죄 전과기록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