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변호사, 협박과 공갈협박 성립기준과 형량, 경찰조사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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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은 일상적으로도 사용되는 단어이지만, ‘공갈’은 법적인 의미 외에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 그 의미가 혼동될 수 있는데요. 공갈은 폭력 또는 협박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면 공갈 죄에 해당합니다. 공갈 죄는 단순 협박죄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갈협박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 입니다.

오늘은 공갈협박의 처벌 형량과 경찰조사 대응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박과 공갈의 차이는?

# 협박죄 (형법 제283조)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공갈죄 (형법 제350조)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실제로는 공갈협박죄라는 죄명은 따로 없으며, 공갈 죄와 협박죄는 별도의 범죄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협박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하고, 협박이나 폭행을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 공갈 죄가 성립됩니다. 공갈 죄는 협박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공갈 죄의 형량이 더욱 높습니다. 미수범도 처벌하기 때문에, 공갈을 통해 재산상 이득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범이 있을 경우 형량은 더욱 높아집니다. 두 명 이상이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공동공갈’이 되어 가중처벌되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 죄를 범했다면 ‘특수 공갈’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협박을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했다는 점에서 강도죄와도 혼동될 수 있는데요. 공갈 죄에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사람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차이입니다. 협박으로 인해 공포심을 느껴 직접 돈을 내놓았다면 공갈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강도 (형법 제333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공갈 죄는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또한 다른 죄목과 혼동되기 쉬운데, 단순 협박인지 공갈인지, 공동공갈, 특수공갈 등 적용되는 죄목에 따른 형량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성립요건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공갈죄 혐의 받고 있다면 대응은 경찰조사부터

공갈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가능성을 판단해 볼 수 있으며, 공갈죄와 다른 범죄가 혼동될 수 있는 만큼, 보다 형량이 낮은 단순 협박죄로 적용될 여지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명확한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유죄 처분의 가능성이 크다면 무조건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갈의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단순히 공모했거나 타인의 위협으로 인해 가담한 경우, 소극적인 가담,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한 공갈 등은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할 수 있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조사에 앞서 형사사건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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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케이스 – 1300만원 공갈미수 벌금형 성공사례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인인 피해자가 별풍선을 많이 받기 위해 팬 2명과 동시에 교제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통해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해주려다 피해자가 승낙하지 않아 공갈미수혐의로 입건된 사례입니다.

2. 대응방향

해당 사건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갈했다는 점에서 불리한 정황이 많았고, 협박이 담긴 카톡 등 증거가 많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무죄주장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는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범행의 피해액수에 비해 의뢰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으며,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을 주장하여 이례적으로 검사의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3. 사건결과

담당 검사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약식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50만 원의 벌금형만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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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 중앙은 경제범죄, 성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에 있어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한 형사전문로펌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경기도 수원역 인근, 충남 천안아산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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