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변호사 정명화입니다.
2023년 여성가족부의 통계 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 중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는 단 2.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6%" 성폭력 피해자 경찰 신고율 낮은 이유는? (inews24.com)
성폭력 고소가 지연될 때 발생하는 위험부담
이처럼 경찰 신고율이 낮은 성폭력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하지 않거나 늦어질 수록 피해자에게는 위험부담이 발생합니다.
- 먼저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 어려워져 피해를 인정받기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옅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다음으로 곧바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것이 마치 강제추행 등 성폭력의 피해가 없어서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심각한 강제추행 등 성폭력이 있었다면 곧바로 고소를 하였을 거라는 편견으로 인한 것이지요.
- 마지막으로 공소시효의 도과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의 경우 범죄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공소시효의 도과로 인하여, 범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소제기의 요건이 결여되어 공소제기 즉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려워지고 그 결과 가해자를 처벌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사건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형사고소를 결심하셨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 단계부터 추후 무고죄 역고소 등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 님은 9년 전 직장을 다니다, 직장 거래처 간부로부터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다만 해당 피해는 의뢰인 님과 가해자가 단둘이 식사를 하고 2차로 간 노래방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두 당사자 외에는 별도의 증인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님은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고, 부서를 이동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뒤 별도 형사고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약속을 어기고 의뢰인 님에게 접근하였고, 의뢰인 님은 이로 인해 오랫동안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 님은 사건으로부터 9년여가 흐른 뒤, 삶을 정비하기 위해 본 사건의 형사고소를 희망하셨습니다.
변호 전략
본 사건은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가 가까워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빠른 형사고소를 통해 우선 기소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이채는 빠르게 고소장을 접수하여 경찰 조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의견서에도 공소시효의 만료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조속한 처리를 할 수 있게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의 각서를 작성할 당시를 증언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고, 피해자인 의뢰인 님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9년이라는 기간동안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기에 자칫하면 허위고소에의 의심(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간 고소하지 않은 것이라는의심)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해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 정황 역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경찰의 판단
경찰은 정명화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 당시로부터 9년이라는 장기간이 지났음에도 본 건의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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