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바람핀 아내의 외도 행각을 알게 되면, 격분하게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믿어왔던 사람의 배신에 아무렇지 않아 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감정을 다스리기 어렵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처해선 안 되는 이유’를 설명 드리는 까닭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그 어떤 손해도 얻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말입니다.
감정에만 의지하여 부적절한 대처를 할 경우 여러분이 감내해야 할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어쩌면 상대방으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에, 본 글로 하여금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당장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겠지만, 조금이라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래 내용을 읽어 주신다면 ‘어떤 조처를 마련해야 할지’, ‘무엇을 목표로 움직여야 할지’ 가닥이 잡히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당장 화를 표출하고 직접적으로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에 바람핀 아내의 상간남 폭행을 고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는 엄연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당장 속은 시원하겠지만 뒤따르는 책임이 몹시 무겁다는 거죠.
형법 제260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렇게 살펴보셨듯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만일 상해로까지 이어졌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상대방과 합의한다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지만, 상해는 이에 속하지 않는 터라 합의해도 법적 처벌을 면치 못합니다.
형벌 외에 어떤 불이익이?
바람핀 아내의 상간남 폭행을 할 경우 여러분이 얻게 될 불이익이 비단 형사 처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는 앞서 살짝 언급 드린 ‘합의’와 연관이 있는데요. 처벌을 면하거나 선처를 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양형 참작 요소로 작용되기에, 이를 위해 오히려 상대방에게 사과하거나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불륜 행위에 대해 감액된 위자료로 합의할 것을 요구하거나 소송 자체를 포기하라는 조건을 내세울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여러분의 고통에 상응하는 배상을 받아내는 일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물리적으로 상대방과 맞닥뜨리지 마시고, 제가 아래 제시해 드릴 절차를 통해 배상을 받아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때 여러분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간 소송’ 입니다. 이는 배우자와의 이혼과는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는데요. 바람핀 아내와 이혼치 않거나 이혼 중, 그리고 그 후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소멸시효가 중요 쟁점이 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법적 조력자와 명확히 살핀 후 진행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부정한 행위 외 소명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상간남의 고의성’ 인데요. 자신이 만남을 가져온 사람이 기혼자였음을 인지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 과정에 결점이 생길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치 않아 배상 받을 수 없고,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지 못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여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여 논리적인 주장으로 변론을 구성해야 함을 당부 드립니다.
법적 분쟁에 놓인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망설이곤 합니다. 정해진 수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칫 잘못 움직였다간 쟁송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주의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맞죠.
이에 올바른 판단이 서지 않은 채로 섣부르게 움직이기 보단 먼저 변호사와 면담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수 있는 적절한 조처와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제시 받을 수 있어, 혼란스러움을 겪는 와중에 주요한 구심점이 되어 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