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 채팅 어플로 만난 피해자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당하여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당시 모텔에 투숙한 경위, 모텔에서 나눈 대화, 성관계 당시의 상황 등을 자세히 설명하며 의뢰인이 강간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더하여 피해자가 합의금을 바로 요구하였던 점도 통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 무혐의로 불송치되었고, 큰 곤경을 겪을뻔 했던 의뢰인은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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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