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 #성매매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 오피스텔에서 2차례 성매매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단순 성매매 사건이나, 성매매의 경우 성범죄로서 벌금형의 처벌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고, 벌금등 받지 않아 의뢰인에게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참조조문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