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민사] 24억 원 코인 청구를 모두 방어 

[사안의 개요]

• 피고는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코인을 부당이득 했다는 등의 이유로 25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청구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송태호 변호사의 조력]

• 법무법인 수안은, 피고의 의뢰를 받고 원고의 청구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수안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피고가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부당이득을 한 것이 전혀 없는 점 등 요건사실상 주장을 빈틈없이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은 법무법인 수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24억 원을 상회하는 금전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최근 코인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받으면서 관련된 분쟁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인 관련 분쟁은 청구금액이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만큼, 법무법인 수안이 위 사안에서 한 대응과 같이 시장의 운용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