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 피고 대리 전부승소 사례 

1. 사건 개요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관련 보험사기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해당 판결의 첨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된 대상 전부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님은 보험사기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불안해 하였지만, 해당 보험사기 건과는 관련이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3. 사건 해결

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면서, 해당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범행이 피고와 상관 없는 것이라는 점을 상세하게 주장하였고, 그 결과 1심 법원은 피고 주장의 합리성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