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밀추/스토킹,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고, 피해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스토킹'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결코 가볍지 않은 중범죄에 해당하며,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3.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경찰 조사 동행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신체를 만지며 추행하였고, 이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함에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본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정상만을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드렸으며,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으며,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전달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 받는 등 유리한 정상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성폭력 치료 강의를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