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 변호사 합의금 액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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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 조기현입니다.

성범죄 피해자 여러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으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으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합의를 통한 해결방안, 합의금 액수, 합의 성공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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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의 어려움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하고, 가해자가 민사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다투면 재판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죠.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가해자의 재산이 없거나 은닉한 경우 강제집행까지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그만큼 정신적 고통도 오래 지속되고, 주변에 알려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 노력 대비 만족할 만한 배상을 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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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합의의 장점

소송의 어려움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가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합의를 하면 비교적 단기간에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처벌과 손해배상, 명예훼손 등 법적 불이익을 모두 감수하는 것보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편이 낫기 때문입니다.

합의서에 피해자에 대한 비밀 유지, 2차 가해 및 명예훼손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면 소송으로는 얻기 어려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공서양속 위반, 강요된 의사표시 등 무효 사유가 있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실효성 있고 적법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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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합의금 액수

성범죄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수억 원 이상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금이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보다 훨씬 높게 책정된다는 점입니다.

합의금 규모는 ▲ 성범죄 유형의 심각성 ▲ 가해행위의 지속성, 반복성 ▲ 피해자 연령, 직업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트라우마, 우울증 등) ▲ 2차 가해 여부 ▲ 가해자의 직업, 지위, 연령, 전과 ▲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직장 내 강제추행의 경우 수천만 원의 합의금이 지급되었고, 불법 촬영은 최소 1,000만 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강간 등 중한 성범죄는 억대 합의금도 가능합니다.

합의 시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역할

성범죄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합의 절차를 진행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서적 대립과 두려움, 협상 경험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리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범죄에 대한 전문성과 협상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유사 사례, 판례를 토대로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합니다. 실제 형사처벌 및 민사상 불이익 가능성 등을 근거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죠.

또한 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해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대면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2차 피해 방지, 명예훼손 금지, 손해배상 청구권 유보 등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관철시키는 것도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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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자변호사 합의 성공사례

1. 사건개요

A 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남성 B와 만남을 가지다가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관계 도중 이 남성이 A 씨를 촬영했습니다. 처음 해당 남성은 혐의를 극구 부인하다가 재차 묻자 촬영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A 씨는 B를 고소하는 것도 생각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받을 스트레스, 수사관이 영상을 보게 되는 것 등이 걱정되었다고 합니다. 고소를 하지 않고 적절한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법무법인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조기현 변호사는 A 씨가 민형사상 고소를 했을 때 예상 처벌 수위, 예상 손해배상 액수, 그밖에 각종 법률상 불이익 등을 종합했을 때 4,000만 원 이상의 합의금 액수가 적절하다고 판단, 합의중재를 개시했습니다.

3. 사건결과

B는 처음에는 합의 하의 성관계였으므로 500만 원 이상은 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조기현 변호사가 관련 법리 및 판례를 제시하며 처벌 가능성, 각종 법적 불이익 등을 언급하며 협상한 결과 4,300만 원에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성관계 중 촬영에 대한 것이지만,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촬영된 사안의 경우에도 변호사의 협상 능력에 따라서 상당한 금액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조력자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성범죄 전담 변호사들이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을 모두 변론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수백만 원대의 합의금을 제시받았으나, 변호사 조력을 통해 수천만 원대의 합의를 성사시킨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여러분, 소송보다는 합의가 낫다고 섣불리 판단할 순 없습니다. 다만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다면 최선의 피해 회복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기 두려우시겠지만, 비밀이 보장되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용기를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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