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 감정 양성 결과에도 대마 흡연 불입건, 대마 매수 기소유예 

대마 매수 혐의로 장기간 수사 계속 중 임의제출한 모발에서 대마 양성 결과가 나왔음에도 변호인의 치밀한 변론으로 대마 흡연은 입건되지 아니하고, 기존 수사 중이던 대마 매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수년전 호기심에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이후 지인이 별건 마약 사건으로 구속되어 대마 매수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수사가 개시되어, 마약 전담 검사로 재직하여 관련 분야에 깊은 전문성이 있는 박원영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박원영 변호사와 상담을 하던 중 최근 임의제출한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의뢰인이 심각한 상황에 처하였던 사건입니다.

2. 박원영 변호사의 치밀한 변론 전략 수립

○ 객관적 사실의 철저한 분석을 통한 자백 부분, 부인 부분의 명확한 정리

• 최근 이른바 수사기관의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하여 대마 등 마약류 사범에 대한 엄벌의 가능성이 높아 의뢰인에게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였고, 수사 기관에서 주목할만한 의뢰인의 행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자백하여야 할 부분과 부인하여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 통상적으로 의뢰인들은 일부 자백하는 사건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부인하였다가 수사 기관에서 해당 변소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억울한 사정이 있음에도 전부 자백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박원영 변호사는 다년간의 관련 사건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 받지 않도록 자백하는 부분(대마 매수)과 부인하는 부분(대마 흡연)을 명확히 나누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모발 검사 결과 분석 및 변론

• 박원영 변호사는 의뢰인의 모발 감정 결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대마 흡연 시기를 특정하고, 아래와 같은 변론 전략 수립하였습니다.

• 해당 시기는 의뢰인이 이미 수사 기관에서 수사 개시 통지를 받은 시점이었던 점

• 의뢰인은 수사 기관의 통지를 받은 이후 수사기관에서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당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수사 기관에 출석할 수 있었던 점

• 의뢰인은 수사 기관 출석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발, 탈색 등의 인위적인 행위를 일체 하지 아니하고, 수사 기관에 출석하여 모발을 임의제출하였던 점

• 의뢰인이 해당 기간 동안 대마를 흡연하였을 어떠한 동기가 없는 점 등

3. 박원영 변호사의 조사 시뮬레이션, 조사 입회

○ 조사 시뮬레이션

• 수사 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한 경험이 없는 의뢰인들은 긴장 등으로 인하여 수사관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사건 수사로 인하여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있던 의뢰인을 위하여 수 차례에 걸쳐 수사 기관 출석 시의 진술과 태도에 대하여 조언하였습니다.

○ 경찰, 검찰의 조사 입회

• 의뢰인이 박원영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진술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 및 검찰의 조사에 입회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 등에게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위와 같은 박원영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최근 모발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대마 흡연과 관련하여는 입건이 되지 아니하였고, 자백한 대마 매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