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사실 있더라도 선처 가능!?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마약을 구매 및 흡입한 행위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혐의가 적용되었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진행 상황 체크 및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최근 신종 마약류가 해외 사이트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면서, 마약류를 접하는 연령대가 매우 낮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죄질에 따라 실형을 내리는 등 엄격하게 다루고 있어 선처가 매우 힘든 죄목 중 하나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여 유리한 전략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였으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여러 참작할 만한 사유를 제시하여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고, 양형 근거를 토대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마약류 위반 행위는 인정하나

▲ 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 한 점

▲ 의뢰인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교육을 받는 등 마약을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